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7도2666 판결
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상,1167]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0년
2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다5850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0.3.1.(101),467]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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